합참 "북한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비정상사태로 봐야"

입력 2015-09-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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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합참의장은 11일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정상사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비정상사태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안 했는데 10월 10일 전후에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 어떤 방침이 정해진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비정상사태가 어떤 것이라고 확정을 안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상황은 비정상사태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문에 대북 확성기 재개 상황으로 '비정상사태' 발생을 조건으로 달았다.

최 의장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대북 확성기 재개 상황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했다.

특히 최 의장은 유 의원이 이산상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하자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무인기가 넘어오는 것도 비정상사태이냐고 질의하자 "그 부분을 탐지하기도 어렵고 타격도 어렵지만 만약 다시 넘어오는 것이 확인되면 비정상사태라는 식으로 확실히 (북한에) 경고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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