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빈부차 극심..."상위 100명 서울시 2채이상 주택 5% 가져...277채 보유한 개인까지"

서울시가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주택 및 토지보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주택이상 보유자는 모두 20만6314명(2주택 보유자 16만2,577면, 3주택 보유자 1만6779명, 4주택 보유자 5182명, 5주택 이상 보유자 2만1776명)이며, 토지는 개인이 379만1468건, 법인이 54만9981건 등 434만1449건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대 주택소유자를 보면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서울에 277채의 주택을 보유해 가장 많은 주택 보유자로 나타났으며, 같은 정모씨가 각각 173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등 상위 100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9314채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 개인은 상위 100대가 1만4945건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의 경우 상위 100대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4만1404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강모씨가 552건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의 경우 광진구에 주소지를 둔 법인이 1931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결국 서울시 인구의 2%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다시 상위 100여명이 2채이상 주택의 5%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보유한 434만1449건 중에서 5만6천여건을 상위 100위 개인과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방 한 칸, 땅 한 평 갖지 못한 채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먼 남의 나라 일처럼 여겨질 것”이라며, “특히 국가의 예산투입을 통한 공공시설물(지하철역사 등) 설치 등 본인의 직접적인 노력과 투자에서 비롯되지 않은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분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율의 세율을 매겨 투기성 부동산 보유가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