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한해 2만2000건…적발 나선다

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 및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발간

#1.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는 직원과 짜고 지인들을 모집한 후 70명을 건설일용직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 6억30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출석기피 유도, 거짓진술 교육, 법률 전문가 선임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현장 출장조사팀에 적발돼 부정수급액 반환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2. B씨는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기획조사 팀은 원청업체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명단을 확보한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입한 근로자들의 구내식당 이용 여부를 대조했다. 그 결과, 임금을 차명으로 받은 25명을 적발해 1억5000만원 반환을 결정했고 B씨와 사업주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데다, 201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실제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7220건 가운데 실업급여가 2만2109건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 및 대면요령, 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환수 및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조사요령과 절차가 정리돼 있다.

특히 제작단계 초기부터 지방관서 부정수급조사관이 직접 참여해 수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정수급 조사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았다.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은 지방관서에서 수행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총 44건의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가 들어있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 뛰는 부정수급자들 못지않게 지방관서 부정수급 조사관들의 기획조사도 전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사관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며 현장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