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유공자 9천명, 정부지원 부진 탓 현충원 대신 국외묘지 선택"

9000여명을 넘어선 해외거주 국가유공자들이 정부지원 부진으로 대부분 현충원 대신 국외묘지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교육지원 등에 대해 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국가·참전유공자가 각각 243명, 1476명, 7623명으로 모두 9342명에 달하지만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이 지난 노고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보훈정책은 독립유공자 이장 시 그리고 국외에 안장된 유해를 국내로 봉환할 때 약간의 지원만 되는 상황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도 현충원 또는 호국원 등에 안장될 자격을 갖고 있지만,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생활터전이 국내가 아닌 국외로, 여러 사정상 국외 현지에 묘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양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양 의원은 “국외 현지에 묘지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 우리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만, 이것이 유공자분들에게 얼마를 지원하고 안하고의 문제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질의하자황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동의한다”고 답하며 “또한 국외거주자들의 가족들이 관련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주변에 널리 알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