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기계 구입자금, 해외로 '솔솔'...외국산 비중 27.8% 급증

김동완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20일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외국산 농기계 구입비중이 2010년 19.9%에서 2014년 27.8%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고 국내 농기계산업 활성화와 농민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기계 보급률 및 농업 기계화율은 증가되고 있지만, 국내 농기계 내수 시장규모는 2000년 1조 561억원 규모에서 2013년 9252억원으로 정체되고 있다.

반면 외국산(주로 일본산) 제품의 가격이 국산 제품에 비해 1.5~2배 정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농기계 구입비중은 2010년 19.9%에서 2011년 22.0%, 2012년 23.3%, 2013년 26.9%, 2014년 27.8%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이앙기의 경우 2013년 기준 43%를 일본산이 점유하고 있어 두 대중 한 대는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농기계 고장시 수리가 어렵고 수리비가 과중하여 차라리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게 되어 농가부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의원은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 대상 농기계를 국내산으로 제한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부품 현지화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농기계업체와 협력해 외국산의 품질을 뛰어넘는 국산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농림부 차원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