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실효성있는 사업중심으로 집중해야"

김동완 의원 "성과지표도 대폭 개편해 정부역량 발휘" 요구

정부가 지난 10년간 약 13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의욕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펼쳐왔으나,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1.3미만으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효성 정책추진을 위한 점검이 절실하다고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19일 저출산 대책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대상자의 범위가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고령화 분야 사업 중 일부는 저소득층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일괄 포함하고 있어 예산이 과도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들 또한 목표달성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어 해당 사업들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 중 20.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걸러내고, 내실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체계화를 통한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