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독립 놓고 전문가 의견 '분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처(청)로 승격해 독립시키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방역 대응 정부 조직체계 강화 방안을 놓고 질병관리본부를 청 또는 처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독립 없이 본부장의 지위만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이원철 가톨릭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질병관리본부를 청 또는 처로 독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경보단계가 관심부터 심각 단계에 이를때 까지 전문성을 갖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제제에서는 사태가 심각해져 경계단계가 올라가면 복지부장관, 국무총리 등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방역의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독립하면 생물테러, 만성병, 사고, 중독 등 자양한 공중보건위기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재호 부경대(행정학) 교수는 "목표지향적인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키지 않고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권한은 감염관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키지 않되, 본부에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 독립하는 방안은 감염병 위기상황시 관련 전문가들이 끝까지 대처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는 위기 단계 수준이 올라갈 수록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점점 비전문가에게 방역 책임이 주어진 점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소속으로 유지하고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복지부와 협업이 수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다만 복지부 내에 속한 조직에 별도로 예산권과 인사권을 부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