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前 연준의장 “군비삭감, 경제에 악영향 줄 수도”

“국방 분야 통한 혁신은 일종의 차선책”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 (사진=AP/뉴시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이 군비 삭감에 대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버냉키 전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정책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강연회에서 “국방비 지출을 통한 혁신 추구는 미국의 중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이므로 군비를 줄이면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방위산업 투자와 광범위한 기술 개발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축적된 기술이 미국 중요 성장 동력이 돼 미국을 기술 선도국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버냉키는 “국방예상과 같은 규모의 돈을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나 불확실한 효과에 대한 장기 투자는 정치제도와 맞지 않는다”며 국방 분야를 통한 혁신이 일종의 차선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 주요 경쟁국의 전체 국방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미국)가 안전하다는 관념은 잘못됐다”며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보면 미국 국방비는 전 세계의 30% 정도”라고 설명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비지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세계 1위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2%, 4.8%로 2위와 3위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