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조세 관리방안 추진 계획

조세서비스 제공 및 CEO에 조세 관련 홍보 강화

국세청이 조세전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경영과정에서 올바른 조세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기업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영국의 주제발표를 통해 처음 논의된 것으로 한국 국세청도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열린 OECD 국세청장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진의 기업 조세전략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발생하는 금전손실이나 기업신뢰도 하락 등을 포함한 조세측면에서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가한 영국이 '대기업에 대한 조세 서비스 제공 및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며 "현재 영국이 이 부분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영국의 사례를 수집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국이 대기업 위주의 관리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 국세청도 우리 실정에 맞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원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측면의 기업경영전략에 대한 외국 사례 수집 및 실태파악을 통해 조세행정과 정책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업 CEO에게 조세전략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법인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각 기업들에게 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며 "또 매년 'CEO들이 알아야 할 세무관리안내' 책자발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조사시에도 컨설팅 위주로 전환하는 것도 기업조세전략 관리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는 외국 사례를 수집해서 검토하는 단계이다"며 "방안마련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회의 이후 공식적으로 OECD차원에서 다시 논의된 것은 없다"며 "향후 OECD의 논의방향에 따라 국내 기업관리방안도 유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조세전략관리방안을 마련해 OECD에서 개편키로 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