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들고 온 최경환, 재임기간'0% 성장' 불명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 성장에 머물면서 ‘초이노믹스’로 경기부양을 외쳤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는 0.3% 성장에 그쳤다. 이로써 분기별 GDP는 지난해 2분기(0.5%)를 기점으로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특히 공교롭게도 지난해 2분기를 제외한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년간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최 부총리의 재임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민간소비 또한 지난해 2분기(2.1%) 이후 줄곧 0%대 성장을 보이는 양상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건설투자 외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지표 모두 최 부총리의 재임기간 대부분 0%대 성장에 머문 추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경기회복’을 기치로 과감한 부양책을 실시했던 최 부총리의 정책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세월호와 메르스 여파, 그리스와 중국경제의 불안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최 부총리의 과감한 경제정책을 희석시켰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빚 급증을 묵인하고 취임 후 4차례나 기준금리 인상을 종용하면서 부동산, 건설, 수출 등 다양한 종합대책을 수차 발표·시행한 취 부총리의 정책으로서는 ‘현상유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는 되짚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 정책의 경우,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동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 활성화에 기대는 등 과거형 부양책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기준금리의 경제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에도 재정정책에 앞서 남용함으로써 경기진작 효과는 더욱 부실해지고 가계부채는 확대되면서 양극화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5개월째 0%대 성장에 머물고 메르스 여파에 내수회복세마저 다시 꺾이면서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헐어 수개월간 회피해왔던 추가경정 예산을 촉구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총선전 남은 최대 7개월 남짓의 기간에 추경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가 최 부총리의 ‘경제성과’를 판가름하는 주요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