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경제혁신ㆍ미래성장동력'에 집중 편성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 R&D는 기본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안전ㆍ질병ㆍ환경 등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현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가 중요하고,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한 R&D투자는 장기 전략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국가 감염병 R&D 투자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택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개량하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으나, 추격형 전략과 단순한 R&D 투자의 양적 확대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앞으로의 R&D는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R&D투자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