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제활력 제고’ 최우선 과제

청년 일자리 창출, 수출ㆍ투자 촉진 중요…전문가 “확장적 거시정책을”·일반국민 “소비여건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지표상의 완만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상반기 경제가 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는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교수·기업인 등 319명의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우선과제로 꼽았다.

2014년 대비 상반기 경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은 경제가 나빠졌다고 평가한 반면 일반국민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상반기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공공개혁, 임대주택 활성화를 높이 평가했다. 일반국민은 임대주택 활성화, 공공개혁,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모두 구조개혁보다 경제활력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청년일자리 창출, 수출·투자 촉진을 중요하게 꼽은 가운데 전문가는 확장적 거시정책, 일반 국민은 소비여건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대학교육과 중소기업의 유인책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수출·투자 부문에서는 맞춤형 수출지원과 외환시장 안정, 전략적 투자지원, 규제 철폐를 필요한 과제로 선택했다. 소비여건 확충과 관련한 질문에는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양육비·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구조개혁 부문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방만경영 근절,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꼽았으며 노동부문은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