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사용처 봤더니... 빚 상환·생계자금에 30% 사용

올해 대폭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만이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은 주택구입 외 용도로 쓰였으며, 기존 빚을 상환하거나 생계 자금으로 충당하는 데에 사용된 대출만 전체의 30%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3조5000억원(신규취급액 기준) 중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은 22조1000억원(50.9%)로 조사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금액은 7조6000억원(17.5%), 생계자금으로 5조3000억원(12.3%)가 사용됐다. 전체의 29.8%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경우와 기타용도도 각각 1조3000억원(2.9%), 7조2000억원(16.4%)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생계자금 등 주택 구입 목적 외에 사용된 주담대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며, 실제 생계자금으로 이용된 주담대는 2012년(10.3%)과 비교해 2%p나 늘었다. 이런 주담대 외 대출은 통상 연체율이 높다.

신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담대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