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 민주당 반대에 표 몰아…오바마 정치 위기설 ‘솔솔’

(사진출처=AP/뉴시스)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핵심 아젠다로 밀어 부쳤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한 핵심 연계 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부결됐다.

주목할 부분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100표가 넘는 반대표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정권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날 미 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11개국과 진행 중인 TPP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뒷받침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의 핵심 연계 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26표, 반성 30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찬성은 40명에 그쳤으며 144명은 반대했다.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안통과를 호소했으나 이마저도 효력을 발휘 하지 못했다. 투표에 앞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늦추는 것은 미국인을 위한 더 좋은 협상을 따내기 위한 것”이라며 당내 반대투표를 주도하는 발언으로 반대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이어 진행된 TPA 부여법안은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TAA 안건 부결로 인해 TPA 부여법안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TPA가 대통령에게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상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 TPP의 추진은 빨라진다.

하원은 오는 16일 TAA 안건에 대한 재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커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TPP가 현실화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노동단체의 반대에 직면했다. 또 7억 달러 규모의 TAA 자금 재원을 노령층 의료지원재도인 메디케어 삭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화당의 구상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이 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손을 잡고 법안처리를 추진해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부결 후 성명을 통해 “더욱 많은 미국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 성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원이 지체 없이 TAA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