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운명, 오늘 ‘고비’…정의장, 정부이송 연기할 수도

새정치, ‘중재안 수용불가’로 돌아서…“여권 자중지란 노리나”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11일 정부로 이송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가운데, 정 의장은 여야 설득을 계속 벌인 뒤 이날 오후 이송, 혹은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장께서 오늘 오전 중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기 위해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중재안 수용에 전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 이송 시기를 다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 관건은 정 의장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정국 속에서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생기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정 의장의 중재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국회법 수정 불가’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새정치연합은 개정안 가운데 문구를 일부 바꿔 시행령 수정·변경 강제성을 낮추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근본적으로 200명 넘는 여야 의원들의 찬성으로 처리된 법안이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수정할 순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야당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태도를 바꿨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게 되면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고 당청 사이의 틈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당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새누리당에 더 클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정부로 이송하려던 정 의장이 다시 고민 끝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 의장은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청 간, 여야 간 갈등 봉합을 위해 정부 이송 시기를 다소 늦추면서 야당에 중재안 수용을 계속 설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