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투자 회복 지체'…정부 그린북, 금리인하 시그널 보냈다

경제지표가 낙폭을 그리는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내보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6∼7월 중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최근 경제동향’(이하 그린북)에 따르면 전달 정부가 언급한 ‘경기의 완만한 개선’이란 문구가 삭제됐다. 대신 메르스 영향으로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이후 꾸준히 우리 경기의 완만한 개선세를 거론했던 정부의 입장이 불과 두 달 만에 돌아선 것이다.

그린북에 나타난 경기전망은 실질적인 정부의 경기 판단으로 해석된다. 또 금융시장에선 그린북이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또한 이 같은 정부의 ‘시그널’을 외면하지 못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7월 그린북을 통해 국내 경기에 대해 전달 ‘완만한 회복흐름’을 삭제하고 ‘회복세 부진’으로 전환했다. 8월에도 경기 부진 신호를 내보낸 정부는 결국 15개월 만에 사실상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2.25%)를 이끌어냈다. 특히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종전 ‘가계부채의 우려’ 발언을 뒤로 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회자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2개월 만에 ‘개선세’란 판단을 버린 정부의 경기전망이 또다시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기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우회 압박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으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KDI와 생각이 비슷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