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외 제조업 정책 사례’ 제시… 국내 제조업 활성화 방안 제안

(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과 같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4일 해외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기업 신규투자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등 세금인하 △기업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해외 주요국의 투자 지원 정책을 소개하면서 미국 오바마 정부를 사례로 들었다.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금액의 40~50%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LG화학의 경우 미국 미시건주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총 3억 달러를 투자했고, 1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았다. 도요타도 2015년 켄터키주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면서 3억6000만 달러를 투자해 1억4650억 달러의 현금지원이 포함된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롤스로이스도 버지니아주 공장을 추가 확장하면서 1억7000만 달러를 초기 투자해 6600만 달러의 현금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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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정책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제조업 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대폭으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미국도 현재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30%에서 25.5%로 인하된 법인세를 2016년까지 3.29%p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국가 법인세를 10%p, 20년간 30%p 인하하였으며, 대만도 2000년 이후 8%p 법인세를 인하했다.

마지막으로 꼽은 주요 정책은 기업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이다. 일본은 개별기업이 정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1년으로 제한된 근로자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고용제도·기업지배구조 등 비즈니스 환경에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에 대해 해외와 일본의 시스템을 비교해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국제첨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또 독일은 슈뢰더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인 “아젠다 2010”을 메르켈 총리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절차 간소화, 실업급여 기간 단축 등 노동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대만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을 35%에서 40%로 완화했으며, 체류기간 상한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등 친(親)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면서 “우리나라도 U턴 기업 지원정책이나 제조업 3.0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