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주민등록증 16년만에 일제 교체 추진…무엇이 바뀌나?

▲정부가 16년 만에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에 나섰다.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것으로, 교체 규모는 4200만여 장에 달한다.(뉴시스)

정부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전체를 새롭게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교체 규모도 4200만여 장에 달한다고 하네요. 1999년 당시에는 460억원을 들여 교체가 이뤄졌는데요 이번엔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하네요.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은 주류·담배 구입 등의 목적으로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다만 정부는 이번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에 있어서 전자주민증이나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