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종부세ㆍ양도세 현행 유지"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 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의 수정가능성과 정부의 조세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시점에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를 논의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며 "지자체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아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