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철해낼 것

최근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여당이 공개 방침을 확인함으로써 오늘 있을 당정협의회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까지 언급했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또 다른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 신뢰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적정 이윤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며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위는 분양가상한제 외에 원가공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여당 특위 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1명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체적으론 분양원가 공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분양 원가 공개를 관철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측의 반대 입장에 대해선 "정부 관료가 대통령과 여당의 말을 듣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며 "현재의 시장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가 누구냐고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측 반대 논리는 공급위축 우려지만 오히려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와 잘 얘기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