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협상 과정서 ‘로비’ 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비’ 역량을 동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일본 정부가 TPP 협상과 관련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2300만 달러(약 25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힐은 미국 법무부의 로비활동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로비자금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에서 일본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 쓰인 로비자금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농업 비중이 큰 주에서 ‘TPP 가 미국 농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할 때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통상분야 소식통들은 “일본의 농업과 자동차 부문 시장 개방 문제가 미·일간 TPP 협상을 난항을 겪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음을 고려할 때 미국 농업계를 상대로 한 일본의 로비활동은 미국인에게 ‘이율배반’으로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까지 TPP 협상을 타결하고자 했지만, 일본의 완강한 시장개발 거부로 협상이 지연됐다. 이에 이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타결 선언을 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TPP 협상 타결이 이르면 다음 달 말쯤에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TPP 협상 참여 12개국 경제규모의 약 80%를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 다른 협상 참여국들은 양국(미국, 일본) 간 협상 진행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