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성완종 사면 납득 어려워…경제인 특사 국민적 합의 있어야”

입력 2015-04-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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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재현 등 대기업 총수 특사도 아예 물건너갈 듯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 문제를 두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혔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남미 순방 후 와병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만 행사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면서 “그런데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를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선 안될 일을 만들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문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의 특사 문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역공하기 위해 들고나온 소재다. 새정치연합은 ‘물타기’라고 반발하며 참여정부 특혜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야권 공세에 가세한 건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 등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이 ‘경제인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사도 아예 물 건너갔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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