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與 “이제는 개혁·민생경제 입법 매진” 주장했지만… 추진동력 떨어져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2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개혁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해 국가개혁과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해 왔다. 이와 관련해 틈날 때마다 “올해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골든타임”이라며 “개혁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완구 총리의 부임도 국정을 강하게 이끌어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연루돼 부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을 받던 이완구 총리가 공식 취임한 뒤 불과 63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완구 총리를 앞세워　강하게 추진하던 부정부패 척결이 역으로 정부를 겨냥하는 부메랑이 됐다도 안타까움도 있다.

여당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4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경제 활성화법안 9개도등의 처리를 밀어붙여야하는 시점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류품 메모 한 장이 여의도 정치권을 혼란으로 몰아 결국 이 총리 사의 표명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리의 어려운 결단인 만큼 정치권은 이제 정쟁에서 벗어나 산적해 있는 개혁 추진과 민생경제 입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사법 당국은 성완종 파문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들의 남아 있는 의혹을 씻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고 말했지만 공허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이 갖는 영향력이 그만큼 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