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도 재정도 막막…정부 추경카드로 성장률 낙폭 줄인다

정부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오는 6월 경제정책방향서 경제성장률 낙폭을 줄이는 대신 추경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CNBC와 인터뷰를 통해 “올 상반기에 지난해 실시한 확장적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을 3% 초반으로 낮춰 이미 최 부총리의 상반기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다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3.8%의 성장률 전망치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곤혹스런 입장이다. 이를 기준으로 짜인 예산안은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올 상반기에 예산의 59%를 집행하고 내놓은 각종 부양책을 하반기에 재현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5∼6월께 추경 편성을 최종 결정하고 올 6월의 경제정책방향서 추경 효과를 녹여 성장률 전망치의 낙폭을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를 내려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보다 나랏빚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며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다섯 번째로 적은 편이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기준 164.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보단 경기 침체를 우려할 때”라며 “선제적인 추경편성을 통해 하반기 경기를 추스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