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환경협의회’ 발족… “환경규제 한 목소리 낼 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제1차 전경련 환경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규제 개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현대자동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30여개 업체 실무자들이 모여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은 환경 규제로 말미암은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모은 후, 정부에 환경규제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배출권이 과소 할당된 상황에서는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며 “생산을 줄여 배출권 장사를 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 수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제조업 육성이나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펴 왔는데, 지금과 같은 배출권 규제정책은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를 주관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불합리한 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배출권 거래제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각종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