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노총의 4월 총파업이 우려되는 이유

김부미 정치경제부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위한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한판 붙어보자는 얘기다.

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우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춘투를 시사했다.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명분있는 정당한 요구와 그에 따른 투쟁은 노조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이번처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정치, 사회 이슈를 놓고 먼저 총파업을 결정하는 것은 명분을 얻기 어렵다.

노사정 대타협이 불협화음을 낸 가장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노동계가 재계와 정부의 목소리는 완전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의견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노사정위를 탈퇴한 것은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파업 시기도 최악이다. 장기불황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을 단행한다면 노사정 모두 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에겐 더더욱 최악이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제시하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노동 부문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의 구조개혁 일정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재계와 정부는 노동계의 의견에 언제든 귀를 기울이고 희생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투쟁을 할 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인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총파업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은 노동자와 서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