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對이란 미사일 수출 금지령 해제…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 후속 조치

2007년 계약 해제에 따른 이란과의 소송 타협안 찾을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S-300 방공 미사일의 이란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는 등 자국 방공 미사일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대통령령에 서명하며 그동안 유엔의 대(對) 이란 무기 금수 초지 이행 차원에서 보류했던 이란에 대한 방공 미사일 수출 계략을 이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미 중국에는 첨단 방공 미사일(S-400)을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드리트리 메드베데트 당시 대통령(현 총리)은 유엔의 무기 금수 결의안에 따라 S-300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를 거친 운송과 러시아-이란 운송, 러시아 밖에서의 선박ㆍ항공기를 이용한 전달 등을 모두 금지했었다.

2007년 러시아는 이란과 5기의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S-300을 공급하는 8억 달러(약 8793억6000만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이 해당 미사일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양국(미국ㆍ이스라엘)의 반발에 밀려 무기 인도를 미뤄왔다. 이후 2010년 6월 유엔이 대이란 무기 금수 결의안을 채택하자 대통령령으로 미사일 수출 금지를 조치했고 이어 이란과의 계약도 해지했다. 이에 이란은 제네바 국제중재법원에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푸틴 대통령의 수출 금지령 해제로 소송이 아닌 타협안을 이란과 함께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이란과 서방이 이란 핵 문제 잠정 타결안에 합의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란에 대한 미사일 금수령 해제로 러시아가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할 길이 열렸다고 자국 군수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는 “앞서 이란에 제공하려 했던 S-300 미사일은 거의 해제했기 때문에 이란과 새 미사일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