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의 역설 강조한 황영기 회장 “해외펀드 세제 불리”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현행 해외펀드 세율 체제가 국내펀드 대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정부 입장에선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국민이 부를 축적해 노후 지원이 잘 된다면, 결국 재정 부담이 덜게 된다”며 “업계와 금융당국, 세제당국에서 머리를 맞댄다면 자본시장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보다 앞서 노령화가 진행 된 일본은 현재 해외투자 비중이 70%이상에 이르는데, 국내는 해외펀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불리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해외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황 회장은 “해외펀드 투자에 대해 국내 과세 제도가 국내 펀드나 해외 주식 투자 대비 과도하게 불리하다”며 “당국은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줄까봐 걱정을 하는데 실제 세수를 무리하게 거두려다가 시장이 고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비유로 그는 영국의 ‘창문세’를 비유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창문이 많으면 부자라는 인식으로 세금을 걷었다.

황 회장은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창문을 없앤 나머지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결국 세금을 무리하게 걷으려다가 자본시장이 직격탄을 입어 세수가 줄어드는 세금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대안을 제시하자면 한국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과 해외펀드에 대한 합리적 과세 방안을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