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최경환 “5500만원이하 85% 세부담 없어…1인당 8만원 경감”

541만명 4721억원 세금경감 혜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연말정산 결과와 관련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이 당초 정부의 예측과 유사하게 연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7000만원 이하는 평균 3000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세부담은 8만원 정도다.

다만 그는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특히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며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 등이 예외적으로 다른 나머지 2만7000명도 세부담이 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