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대출금리 낮추는 서민주거비 대책, 즉시적 도움될 것"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경천동지할 정책은 안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도움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대전 모 식당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전·월세 대책이란 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어서 장기적 대책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를 0.2∼0.5%포인트 낮추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보증료를 지금보다 25% 정도 내리고 가입 대상은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 등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유 장관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조는 국토부의 정책기조여서 일단 서민들을 타깃으로 한 급한 정책이라도 만들어본 것"이라며 "당이나 기재부, 금융위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유 장관은 "뉴스테이가 참여하는 기업들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싱크홀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안 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유 장관은 "싱크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책이 상당히 포괄적이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