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방향 '경제혁신ㆍ재도약' 초점

정부가 내년도 R&D(연구개발) 정책 방향을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활성화 및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등의 이행을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4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미래부는 내년도 투자방향을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에 초점을 두고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R&D전주기 시스템 선진화, 외연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 가속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 과학기술 기반혁신을 위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R&D전주기에 대한 혁신과 사업구조 개선,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부는 정부R&D 투자의 전략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수렴하고, 국과심 산하 6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100여명과 함께 기술분야별 중기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초로 마련했다.

미래부는 2016년 R&D예산을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R&D성과의 사업화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협업사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제조업 혁신 3.0전략, 바이오미래전략 등 주요 정책과 예산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시장수요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철저한 기획과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 중심의 투자전략'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과분석, 기술동향 미래전망 등에 근거한 기술분야별 중기투자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제시한 전략적 투자방향에 따라 정부R&D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문성유 연구개발투자조정국장은 "이번 R&D투자방향은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계획으로서, 전략적ㆍ효율적인 R&D투자를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성장원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결된 투자방향은 이달 2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통보 돼 정부의 2016년도 R&D 예산요구 및 배분ㆍ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