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중소기업 지재권 문제, 정부-업계 공동 대응

IPR 공동대응협의체 발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열티 공세, 특허분쟁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T 업계 공동의 지재권 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보통신부는 5일 IT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T839 기술분야별 'IPR(지적재산권) 공동대응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T벤처기업연합회(KOIVA)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IPR 공동대응협의체'는 지재권 분쟁, 로열티 협상 등에 있어 IT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많은 GSM휴대폰, DMB, RFID/USN(무선인식/유비쿼터스 센터 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와이브로 등 5개 분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IPR 공동대응 협의체'에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지적재산권센터의 지적재산권 전문인력과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재권․법률 자문가 그룹이 동시에 밀착 지원한다.

그동안 IT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지적재산권 공동 협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 지재권 분쟁 등에 있어서도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통부 유필계 정보통신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IT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IPR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기업간 분쟁대응 협력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정부도 협의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