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갈등관리 능력 OECD 34개국 중 27위

한국의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했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3월호)에 발표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는 OECD 34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사회갈등관리지수는 정부의 행정이나 제도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연구팀은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 정부소비자지출 비중 등에 대한 OECD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회갈등관리지수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0.923), 스웨덴(0.866), 핀란드(0.859), 네덜란드(0.846) 등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은 0.380으로 체코(0.429), 슬로베니아(0.408), 포르투갈(0.406)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영국(0.677), 프랑스(0.616), 일본(0.569), 미국(0.546)보다 낮았다.

사회갈등관리지수가 높다는 것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팀은 또 사회에 어떤 갈등 요인이 있는지를 따져 '사회갈등요인지수'를 산출했다. 지수 산출에는 정치(공공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정보접근 제한, 언론자유제한 등), 경제(소득불평등, 소득분포), 사회문화(인구 이질성, 인구구조적 스트레스) 등의 영역에서 관련 지표가 사용됐다.

사회갈등요인지수가 높다는것은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인 OECD 24개국 중 칠레, 이스라엘, 터키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갈등 관리 능력은 낮지만 갈등을 일으킬 요인이 큰 까닭에 실제 갈등의 크기를 나타내는 '사회갈등지수'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24개국가 중 5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 등 4곳 뿐이었다.

연구팀은 2009~2011년 조사 대상 국가들의 사례를 종합해 사회갈등관리지수, 사회갈등요인지수, 사회갈등지수 등 각각의 3가지 지수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상관관계를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