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조례 5건 중 1건은 '복지' 관련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 5건 중 1건은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탈북자 등을 포함하는 '복지' 관련 조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25개 자치구별 조례 총 5031건을 분석한 결과 19.7%에 해당하는 996건이 복지 관련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구들은 대부분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등 대상 중심의 전통적 복지 분야에는 최소 4~5건 이상씩 다양한 조례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다문화·탈북자 분야 조례는 구로구(0개), 성동구(4개)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가 1~3개씩 제정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분야 조례는 조례 수가 0개(금천구)~15개(중구)로 분포돼 자치구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 성북구의 경우 아동‧청소년 조례를 17건 제정해 25개 자치구 평균(8.76개)의 2배 넘게 많았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3년간 복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자치구는 용산구로, 복지 조례 43건 중 7건이 제정되고 30건이 개정됐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복지 관련 조례 현황을 분석해 각 자치구 간 차이를 파악하고 균형적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며 “결과는 서울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