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지방규제-1%대출 신중론'...유일호 장관 '부동산 열기' 진화나서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부동산 정책에 연이은 신중론을 피력했다. 때문에 유 장관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유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은행 자율'과 '지방권 규제'에 대해 "자신도 그런 의견을 낸 바 있고 대정부 질문서도 제가 그런 질문한 적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택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늘은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큰 틀에서 가계부채 증대 문제는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달 출시 예정인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도 3000가구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이 있는지 결과를 보고 신중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경기의 또다른 점화요인이 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인가는 고민해야 하며 지방도 규제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완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사실상의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중론을 개진하면서 일각에선 유 장관이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지진 부동산 과열에 대한 진화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가계에 대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566조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속보치 성격의 이 집계가 개시된 2008년 이래 2월 중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는 2009년 2월의 2조6000억원이었다.

여기에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향후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때문에 유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연말께 부동산 대출에 의한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다면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유 장관의 향후 부동산 정책은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출구전략으로 짜여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