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자체평가 "전 부처 미흡 사업비율 15% 준수"

정부 부처간 자체평가를 종합한 결과 전 부처가 미흡 사업비율 15%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는 12일 금년도 자율평가 대상사업(40개 부처, 467개 사업)에 대한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란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부처의 자체 평가결과, 전부처가 ‘미흡’이하 사업수 비율 15%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하여 ‘미흡’ 사업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전 부처가 이를 준수하여 과거에 비해 부처 자체평가가 크게 개선됐다.

한편 기재부는 3~4월 중 전문기관(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