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진화하는 대포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한영민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장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꾸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포차 판매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범죄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대포차를 이용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젊은층에서 대포차를 찾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대포차를 비롯한 ‘3대 대포(차·통장·휴대폰)’와의 전쟁에 착수해 관계 부처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수입차 선호 현상과 맞물려 이같은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포차를 문의하는 글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경찰 및 국토교통부는 신고 및 검거 건수를 통해 대포차량을 파악한 결과, 월 평균 1300여대의 대포차가 각종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되고 있다.

대포차 유통업자들이 많이 쓰던 수법은 폐차장 등에서 훔친 번호판을 비슷한 모델의 도난 차량에 붙여 판매하는 일명 ‘쌍둥이차’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사나 자동차 리스 회사가 경매에 내놓은 폐차 직전의 차량을 사들인 뒤 등록서류와 번호판을 빼돌려 같은 모델의 도난 차량 등에 붙이는 이른바 ‘작차’로 진화하고 있다.

대포차는 각종 법령을 위반하고도 실명의자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이 부과되게 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절도·강도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속에 앞서 불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뢰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