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전 주일대사 “한·일 관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위기”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백강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소장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현재 한·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정치적, 민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전 주일 대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백강포럼 조찬강연회’에서 “한·일간 소통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신 소장은 “한·일 관계는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인 관광객이 최근 2년간 35%, 약 120만명 줄었다.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는 숫자가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인의 한국인 호감도는 현재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기록했던 최고치 63%와 비교했을 때 30%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다.

신 소장은 “국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과거사에 대한 중요도를 독도, 역사교과서 왜곡, 군 위안부 순으로 보고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군 위안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 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관계 위기의 배경에는 한·일 간 각종 갭의 확대, 한일 소득 격차의 축소 동북아 세력 전환, 일본의 보수 우경화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일 인적 문화 교류의 제도화 △과거사 문제의 장기적 접근 △동북아공동체의 추진 협력 △상호 ‘덧셈의 외교’ 전개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 △성과 중심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한일관계의 긍정적 스토리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소장은 “올해는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공교롭게도 일본은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면서 “일본이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가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영향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