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전면전…HSBC 검은돈엔 '나 몰라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국내 부자들이 해외에 은닉한 검은 돈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ICIJ(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HSBC은행이 한국인 등 전 세계 부유층 10만여 비밀계좌(약 109조 원)를 개설하는 등 대규모 탈세 방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지난 2013년 5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ICIJ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명단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수 천억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개된 명단(182명) 가운데 불과 48명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했을 뿐 그 나머지는 아예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은 역외탈세와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론 언론매체 보다도 못한 정보력으로 뒷수습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5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명인들이 공개됐지만 이를 공개한 주체는 국세청이 아닌 '뉴스타파'라는 언론매체였다.

이후 1년이 경과한 지금, ICIJ는 글로벌 은행 HSBC가 비밀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203개국 10만 6000명(예치금액 약 110조원)에 이르는 고객 정보를 확보, 일부 유명인을 대상으로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아울러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는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일까. 국세청은 ICIJ 보도 이후 HSBC 제네바 지점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HSBC은행 비밀계좌에 한국인 명단이 포함돼 있더라도 현지인 또는 교민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무어라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