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부총리 3인 협의체, 현안두고 미묘한 견해 차이 드러내나

이 내정자-최 부총리 비정규직 문제, 경제 상황 두고 인식 차이 뚜렷

이완구 총리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일정이 내달 9~10일로 결정된 가운데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매달 두 차례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3인 정례협의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정규직 대책 등 중요한 사안을 두고 서로 간의 미묘한 인식 차이를 보여 협의체의 역할에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와 부총리 2명으로 구성된 3인 협의체가 구성돼 매월 두 번 국무회의 직후 만나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내정자가 총리에 취임하게 되면 3인 정례협의체를 이 내정자가 이끌게 된다.

그동안 이 내정자는 비정규직 대책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두고 최경환 부총리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내정자는 원내대표 시절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며“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지금처럼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의무전환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최 부총리가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해 보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다"며 "임금도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고용의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이 내정자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는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한다”고 우려한 반면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공급보다는 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사안별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이 내정자와 최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간에 갈등을 보인 바 있다. 당시 황 부총리가 직접 야당과 협상해 시도 교육청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 5600억원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자 새누리당과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자기 색깔이 강한 이 내정자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국정 현안을 두고 불협화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