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 활력 규제 개혁 절실"… 정부 ㆍ국회도 화답

금융투자업계가 자본시장의 신뢰 및 활력회복과 금융투자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와 국회 역시 금융투자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금융투자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자본시장발전협의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15 금융투자인대회’를 개최했다.

자본시장발전협의회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한국회계기준원 등 8개 자본시장 유관기관 기관장들로 구성됐다.

이날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투자업계가 자기혁신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업계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로 진입과퇴출이 원활하지 못해 시장의 역동성이 부족하고 장외시장, 외환시장 등으로의 사업범위 확대가 제한됐다"며 "사모영역 규제로 금융시스템의 실험적 혁신기능이 취약한 상황"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국회-정부 간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도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과 경제혁신을 추진해 새로운 번영의 30년을 열어야 하는 시기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자본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은 "이상적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도한 규제 철폐해 보다 나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의 도약을 위한 법률 과제를 모아 올 상반기 입법화 할 계획이 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규제개혁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회 위원장은 “세제, 외환, 지급 결제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 등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