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R&D 계속사업 계획 적정성’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전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란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따라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감사원과 국회 등은 국가(R&D)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5년 이상 지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 8개를 선정해 국가 R&D 예타조사 수행기관인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타 규모 이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출을 요구하는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것들로, KISTEP가 향후 6개월간 적정 사업규모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사업 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와 사업은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몰이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R&D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관행적 계속사업화를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