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갤럭시노트4 대란'? 통신사 보조금 30만원인데 실제로는…

▲갤럭시노트4의 전면카메라에 탑재된 '와이드 셀피' 기능을 실행한 모습. 서지희 기자 jhsseo@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갤럭시노트4에 대해 불법보조금이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휴대폰 커뮤니티 '뽐뿌' 등에는 번호이동고객에 한해 갤럭시노트4를 2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규가입과 번호이동고객에 한해 갤럭시노트4를 28만원에 판매한다는 또 다른 글도 올라왔다.

해당 글들이 제시한 조건은 주로 제휴카드를 발급하는 조건인데 요금납부 방식에 따라 보조금은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할 시 갤럭시노트4는 28만원에 판매됐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39만원에 판매됐다.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는 95만7000원이다. 정부의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의하면 갤럭시노트4는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형 스마트폰이므로 공시된 보조금 외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다.

갤럭시노트4에 지급되는 이동통신 3사들의 공시 보조금은 약 30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갤럭시노트4에는 이보다 30만원 가량이 더 지급된 60만원의 불법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적은 수의 개인을 상대로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면 일선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게시글들은 방통위 조사방침이 전해진 직후 "정책이 종료됐다"는 안내글과 함께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