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핵억제력 강조...북핵, 여전한 난제

북한이 1일 신년사에서 핵 억지력 등을 강조하면서 새해에도 북핵 6자회담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국방 분야와 관련, 소위 '병진 노선'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서의 긴장 격화 원인을 미국의 적대 정책으로 지목하면서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다.

북한은 2012년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했으며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후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군축 대화를 뜻하는 전 세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면 북한이 현재의 태도를 바꿔 비핵화 협상의 목적이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기본 입장이다.

한미 양국과 북한간 이런 근본적 입장차로 2008년 말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신년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도 북핵 협상 재개 문제에 큰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비핵화 협상에 변화가 없으면 남북대화의 진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는 남북관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