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원한도제 도입"...특정기업 정책자금 쏠림 막는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에 기업별 지원한도가 정해진다. 특정 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 “특정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이 쏠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한도제를 도입하고 금융·인력·수출 지원 등 주요 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눈먼돈'처럼 사용된 사례가 많았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비슷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니 정책자금을 ‘눈먼 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행해주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브로커마저 성행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정부 부처에 퍼져 있는 유사·중복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한정된 정부 예산을 필요한 중소기업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한도제나 통합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