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 길들이기? 공무원연금 개혁ㆍ공무원 연봉 3.8% 인상 동시에

정부의 길들이기?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 연봉 3.8% 인상 동시에

(사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공직사회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쪽으론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는 가운데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 연봉을 내년부터 3.8% 인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 3.8% 인상 내용의 '공무원 보수ㆍ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ㆍ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8%에 이르는 인상률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침체된 공무원조직의 사기진작과 민간기업 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와 공직사회의 골은 깊어졌다.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여당은 지난 10월 28일 탈당한 무소속 유승우 의원까지 포함해 159명 명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24일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년 4월까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

이에 공무원들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등을 조직, 연일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엔 12여만명이 모여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를 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