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년 매출채권보험 15조5000억원 지원

신용등급 기준도 13등급으로 완화… 성실실패 中企엔 신용도 무시

중소기업청은 내년에 15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중기청은 내년도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 올해 14조원보다 1조5000억원 증액한 15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기준도 12등급에서 13등급으로 낮춰 보험가입 문턱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재창업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성실실패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거래 중단 거래처를 보험 계약에서 제외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추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 560개 기업에 42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에 중기청은 내년엔 약 600여 중소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하고,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기업을 포함해 약 37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GDP의 약 0.9%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