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용불량자 경제활동인구 8.4명당 1명

지난해 4월 폐지된 '신용불량자'제도의 규모가 여전히 심각해 경제활동인구 8.4명당 1명이 신용불량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3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8월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규모는 284만3000명으로 지난 2002년말보다 46만5000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신용불량자가 과거에 비해 감소됐다고만 밝힐 뿐 지난 2005년부터 정확한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신불자 집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8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규모는 284만3000명으로 지난 2002년말 237만8000명보다 46만5000명이나 증가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397만2000여명의 약 12% 수준으로 경제활동인구 8.4명당 1명꼴로 신용불량자인 셈이다"며 "2006년 8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57만 3천명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의 신용불량자는 여전히 341만 6천명 수준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