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리 "朴 정부 양극화 완화 노력 없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16일 "박근혜 정부 정책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규제 타파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한 개인소비 촉진' 등 2가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가 투자의 주요 걸림돌은 아니다"라면서 "개인소득은 증가를 유도하기 힘들고 소득이 늘어도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을 통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만이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구조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익 극대화를 유일한 기업목표로 간주하는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들이 고루 성과를 합당하게 나눠 갖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 초과이익공유 ▲ 대기업 신규 참여 또는 확대 금지 업종 선정 ▲ 조달청 물자 일정부분 이상 중소기업 직접 발주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러한 동반성장을 통해 성장 촉진과 지속적 성장 기초를 다지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분열 해소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라면서 "동반성장에 성공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