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활동률’ 고령층은 선진국 두배인데 여성은 한참 아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결과

한국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선진국의 두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내놓은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 안정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고용선진국에 비해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고용선진국은 고용률은 70%, 인구는 1000만 명 이상인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OECD 7개 회원국을 말한다.

지난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각각 41.6%, 23.0%를 기록해 고용선진국 평균인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노동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기준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역시 고용선진국 평균인 18.6%, 10.2%를 2배를 훨씬 웃돌았다.

반면 2012년 기준 25∼54세 여성 경제활동증가율의 경우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인 76.2%에 비해 13.4%포인트나 낮게 조사됐다. 같은 연령대 기준 여성 고용률도 61.2%에 그쳐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포인트 뒤쳐졌다.

반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증가율이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인 91.2%와 거의 비슷했다. 고용률은 87.8%로 오히려 고용선진국(85.8%)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또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등 노동력 총량이 고용선진국 평균보다 각각 1400만∼2300만 명가량이나 더 적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